北, 유화공세 속 사면초가 놓이나

제7차 노동당대회를 마무리 한 북한이 잇단 유화책을 펼치며 국제사회 분위기 탐색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사면초가 신세를 면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북한의 유화공세는 당 대회 이후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나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꾀하려는 수순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 제재는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여서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이 향후 추가 도발할 가능성 등에 관심이 몰린다.

앞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는 지난 12일자로 초당적 차원의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안'을 발의해 추가로 북한 옥죄기에 나섰다.

이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당장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대남, 대미관계는 오는 8월까지 계속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경색국면을 이어갈 예정이고 북한 내부적으로도 바쁜 일정이 쌓여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8월 한미 군사훈련까지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면서 "모내기 전투와 당대회 지지군중대회를 해야하고, 대외적으로 당대회 결과에 대한 주변국가의 대응에 대한 탐색 관망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북한이 최근 대화 제의를 운운하며 우리측에 공을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핵 포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 대화를 언급했던 북한은 17일 또 다시 '남한이 민족자주 입장에서 제안을 내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진정서 없는 선전공세"라며 핵을 포기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임병철 통일부 정세분석국장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 청사에서 열린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포럼에서 "대남 차원에서 보면 김정은이 사업총화 보고에서 언급한 군사회담을 포함해 당국과 민간 차원의 다양한 통일전선 차원의 대남 대화공세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은)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이완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