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발주시 '설계·개발 분할발주' 제도화해야"

중기중앙회 ICT산업발전 토론회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 시 설계와 개발을 구분해 발주하는 '분할발주'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공공 SW, 서비스로 혁신하자'를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정부가 구축하고 소유하는 형태의 구식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면서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방식으로 공공 소프트웨어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소장은 "공공SW 발주 시 설계와 개발을 구분해서 발주하는 '분할발주'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기업이 SW를 서비스 형태로 공급하는 '클라우드형 SW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소장은 "공공SW시장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마중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선 홍익대학교 김형욱 교수의 진행으로 미래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 인하대학교 박재천 교수, 중기중앙회 장영규 ICT산업위원장, IT여성기업인협회 김현주 회장, NIPA 김태열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이 패널로 참여해 '공공 소프트웨어의 내실화'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인하대 박재천 교수는 선제적으로 클라우드 공공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단계적이고 명확한 실천계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IT여성기업인협회 김현주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탄력있고 합리적인 법제도 운영 등 혁신을 촉발하는 산업기반조성을 통해 ICT산업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영규 중기중앙회 ICT산업위원장(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생산과 고용을 늘린다면, 저성장 및 고용없는 성장에 직면한 국내 경제상황을 돌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