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 위한 주파수 적시 공급 추진"
2016.06.05 12:00
수정 : 2016.06.05 12:00기사원문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지난 3일 오후 한국전파진흥협회 목동사옥에서 '제18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고 IoT, 드론, 자율주행차 제조 및 서비스 산업체, 연구계, 학계, 유관기관 등 ICT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가 선제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하고, 규제를 개혁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면서 1㎓ 이하의 장거리 IoT 용 주파수 등 추가 공급,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용 주파수 분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활용기반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미래부는 장거리 IoT 초기시장을 위해 주파수(917~923.5㎒)를 이미 분배했으며, 이에 따른 간섭영향을 완화하고, 후발사업자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 940~946㎒ 대역을 추가로 분배할 예정이다. 또 드론에서도 수요가 있다면 주파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유 2차관은 "대통령이 강조한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며,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IoT, 드론, 자율주행차 분야는 물론 향후 출현 가능한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산업체 의견들을 반영한 정책을 상반기내에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