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 위한 주파수 적시 공급 추진"

"장거리용 IoT 주파수, 드론 전용 주파수 공급할 것"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기술기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으로 관련 주파수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지난 3일 오후 한국전파진흥협회 목동사옥에서 '제18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고 IoT, 드론, 자율주행차 제조 및 서비스 산업체, 연구계, 학계, 유관기관 등 ICT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제18차 ICT 정책해우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가 선제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하고, 규제를 개혁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면서 1㎓ 이하의 장거리 IoT 용 주파수 등 추가 공급,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용 주파수 분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활용기반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미래부는 장거리 IoT 초기시장을 위해 주파수(917~923.5㎒)를 이미 분배했으며, 이에 따른 간섭영향을 완화하고, 후발사업자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 940~946㎒ 대역을 추가로 분배할 예정이다.

또 드론에서도 수요가 있다면 주파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유 2차관은 "대통령이 강조한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며,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IoT, 드론, 자율주행차 분야는 물론 향후 출현 가능한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산업체 의견들을 반영한 정책을 상반기내에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