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중기청 소상공인 지원계획, 1년 5개월째 감감 무소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마산회원·사진)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 관련 중소기업청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윤 의원은 24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폐업률이 70%에 달하는 열악한 소상공인 경영실태를 언급,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이 목마른데 정작 정부는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을 1년 5개월째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에 통과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상공인지원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토록 돼있다. 그러나 중기청은 법 공포 후 1년 5개월,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도록 계획을 세우지 않고 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했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은 없다”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고 중기청이 제시한 것도 땜질처방에 그친 단기계획”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