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철규 의원 "방사청 일반직 공채 군인이 들어와"

'방위사업 비리 근절위해 직업적 안정성 보장하는 일반직 공무원 전환 나쁠것 없다 ' 반론도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청 내 군 인력 300명 대신 외부전문가를 일반공무원으로 채용해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새로 채용된 300명 중 45%가 기존 군인들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나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위사업에 능통한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인을 일반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무작정 비난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 방산개혁 위해 외부전문가 300명 채용, 실상은 군인들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이 30일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해 직제 변경을 통해 300명의 공무원 정원을 2017년까지 확대하고 군인 정원은 300명 줄이기로 했다.

늘어나는 정원구성은 고공단 4명, 4급 19명, 4·5급 3명, 5급 148명, 6급이하 126명 등 총 300명이다.

방사청의 이러한 대규모 정원확대는 방사청 내 군 인력을 외부전문가로 대체해 비리를 차단하고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채용된 56명을 분석한 결과 이중 25명은 채용당시 방사청에서 재직중인 군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을 외부전문가로 대체해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내부자들로 다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원확대로 자리가 늘자 방사청에 재직 중인 일반직 공무원들도 직급을 높이기 위해 신규채용에 24명이 응시했다.

이에 이 의원은 “방산업자와 군의 연결고리를 끊겠다고 일반 공무원 정원을 늘렸지만, 실정은 도로 군출신, 직원 돌려막기”라며, “아직 채용하지 않은 240여명은 방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당초 취지대로 외부전문가 들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인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 타당안 대안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인을 대체할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방사청이 2006년 창설 당시부터 외부전문가 영입에 대한 정책방향성은 정해졌지만 방위사업에 전문성을 띈 외부전문가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그 동안 방사청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을 전역시켜 일반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 대표는 “방위사업과 관련해 일반 공무원의 비리 행위가 낮은 것은 군인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적 안정성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한 이유로 방사청은 군인을 일반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강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18, 19대 국회에서도 방위사업 관련 전문가를 찾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군인을 전역시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 사실상 합의 한 것”이라면서 “방산비리는 근본적으로 방위산업을 포함한 방위사업 전체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정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