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 온라인화 '지지부진'

정부, 간소화 계획 밝혔지만 환자, 병원·보험사 방문해야
청구절차 여전히 까다로워.. 업계, 병원 서류 표준화 등 적극적으로 의견 내놓아도
의료계, 업계와 입장 갈려 정책 추진계획 제자리 걸음
정책 추진계획 제자리 걸음

정부의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핵심인 보험금 청구.지급절차 온라인화는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올해 내놓은 '제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통해 실손 보험금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화 안하나 못하나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복잡한 편이다.

현재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각각 방문해야 한다.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이 야기되는 것이다.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지급절차 온라인화를 추진하는 이유다. 실제로 불편한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로 일부 가입자의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실손보험금 청구.지급절차 온라인화의 핵심 내용은 실손보험금 청구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자료를 의료기관이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도입되면 현재처럼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일이 병원이나 보험사를 찾아다녀야 하는 수고가 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지급절차 온라인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올해 초에도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계획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금융권에서는 실손보험금 청구.지급절차 온라인화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 협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도 의료계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 문제를 두고 보험업계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진료비 계산서, 온라인화돼야

보험업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손보험금 청구.지급절차 온라인화 문제에 있어 의료계보다 적극적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금 청구.지급절차 온라인화가 정부가 구상한대로 효과가 있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금 지급여부, 금액 결정 등 실손보험 지급심사 업무를 위해 전산화되는 서류에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험업계는 이런 기초서류가 있어야 보험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막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온라인 청구시스템 구현을 위해 의료기관의 서류양식 표준화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진료비계산서의 경우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무 발급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경우 별도서식이 없어 온라인 청구 방안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