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실상 실업률, 정부 발표보다 3배 높다"

中, 공식 실업률 4.1%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실업률을 4.1%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불완전 고용률(사실상 실업률)이 최대 13.2%로 3배 이상 차이나 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올들어 철강, 석탄 등 과잉생산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좀비기업이 급증하면서 중국 당국이 실업 공포에 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중국 샤먼대 경제학과 바이페이웨이 교수에 따르면 당국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불완전 고용률이 지난 2010년 0%에서 5%대로 상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불완전 고용이란 근로자가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실상 반실업 상태를 의미한다.

바이 교수는 특히 수익성이 악화된 철강 업체와 석탄광산 등 과잉 생산업종의 경우 이들 업체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깎거나 체불하면서 불완전 고용률이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랴오닝성의 안강철강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절반 이상 깎기도 했다.

영국의 경제자문기관인 패덤(Fathom) 컨설팅은 "2010년 이후 중국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약 4.1%로 변화가 없다"면서 "하지만 이는 등록된 실업자만을 통계로 잡은 것이며 실질적인 불완전 고용률은 2012년 이후 3배 이상 뛴 13.2%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고용자는 7억7500만명인데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 등 2억7700만명의 이주자들은 계산에 잡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좀비 기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불완전 고용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서북부의 저개발 지역과 북동부 지역의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제조업지대)'에 위치한 국유기업들의 7.5%가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중국 정부가 대량 해고 사태를 우려해 구조개혁을 늦추면서 임금체불 등 불완전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패덤 컨설팅의 로라 이튼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짧은 시간내에 불완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중국 정부가 과잉 생산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좀비 기업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와 폐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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