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막는 중국, 자위권 훼방 아닌가

제3국 이익 침해 없는 자위적 조치를 왜 막나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이견을 노출한 채 끝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사드)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분쟁을 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미.중 정상회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도 시 주석에게 할 말은 다 했다. 박 대통령은 "올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훼손해 한.중 관계 발전에도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저와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를 중시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 훼손을 막으려면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해 왔다. 중국 등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 위협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우리의 국가적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자위적 방어 조치임이 분명하다.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다. 중국이 자국 이익을 앞세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강대국의 횡포이자 내정간섭으로 여겨진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중국의 한반도에 관한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려면 중국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수사(修辭)에 그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4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쏘아올린 게 그것이다. 북한은 정상회담 당일도 미사일 3발을 쐈다. 북한이 지금처럼 도발적으로 나오는 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은 요원하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박 대통령의 논리는 일목요연하다.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하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선(先) 북한 핵 제거를 분명히 한 셈이다.

우리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외교 당국자끼리는 물론 박 대통령도 시 주석과 또 만나야 한다. 한.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함도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