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이익 침해 없는 자위적 조치를 왜 막나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이견을 노출한 채 끝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사드)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분쟁을 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미.중 정상회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도 시 주석에게 할 말은 다 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해 왔다. 중국 등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 위협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우리의 국가적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자위적 방어 조치임이 분명하다.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다. 중국이 자국 이익을 앞세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강대국의 횡포이자 내정간섭으로 여겨진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중국의 한반도에 관한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려면 중국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수사(修辭)에 그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4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쏘아올린 게 그것이다. 북한은 정상회담 당일도 미사일 3발을 쐈다. 북한이 지금처럼 도발적으로 나오는 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은 요원하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박 대통령의 논리는 일목요연하다.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하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선(先) 북한 핵 제거를 분명히 한 셈이다. 우리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외교 당국자끼리는 물론 박 대통령도 시 주석과 또 만나야 한다. 한.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함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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