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진행 중 2025-07-15 ~ 2025-07-29
못 갚은 빚, 없었던 일이 된다?
이재명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빚을 사들여 탕감하거나 조정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주도로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배드뱅크(Bad Bank)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것은 기관 차원에서 빚을 정리해 준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는 조금 다릅니다.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배드뱅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