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최저임금 준수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바뀐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등 관련법 준수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2016년도 대비 440원(7.3%) 상승한 시간당 6470원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사진)은 최근의 소상공인 경기 동향과 관련해 “최악의 경기 한파에 정국혼란까지 겹친 ‘내수 절벽’으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생존절벽’까지 내몰린 상황” 이라고 진단하고, “드문드문 오는 손님 기다리면서도 종업원 월급 대기 위해 빚까지 내야 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그럼에도 법에 정해진 대로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형편상 최저임금 적용도 힘들 정도지만, 지역경제의 토대이자, 국가경제의 근간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국가경제의 기본질서를 준수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수 백만명의 고용을 유지하며 대기업 못지 않게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매해 마다 숨가쁘게 오르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 예산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 중 하나가 소상공인관련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기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업종별, 지역별 특화 대책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 경쟁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소상공인과 근로자간 ‘을’끼리의 싸움을 수수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근본적으로 고용을 유지·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기존 소상공인들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이 생존해야 고용은 물론, 최저임금 상승도 가능하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자체 캠페인 등도 벌려나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고용 관련 법규나 제도 등을 잘 숙지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mail]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