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서울대 폐지, 통합 국립대학'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대 법인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대학체제 개혁안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을 발표했다. 구축안은 1단계로 통합국립대학을 구축하고, 2단계로는 통합국립대학-지역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간의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를 구축해 마지막 3단계로 통합형-연합형 대학 공유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서울대 법인화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10개의 거점 국립대학(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을 포괄하는 통합국립대학을 구성하는 제1유형과 서울대 법인은 유지하되 나머지 광역 시.도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통합국립대학을 구성하는 제2유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국립대학을 제안했다.

현재 수직적으로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의 체제로 전환하고 일정한 수준에서 미래지향적인 대학평준화를 시도하면서 대학 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을 종속적으로 제약하고 모든 정책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무위로 돌리는 대학입시와 대학학벌 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입시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음을 절감해왔다"며 "대학 입시로 인해 초래된 점수 경쟁,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문제풀이식 교육 등 고교교육의 파행을 정상화하고 학교 간의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 팽창의 악순환적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대학체제 개편이 우선 요구된다"고 말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