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철강수입규제 긴급회의.. 美 철강수입 안보 영향 분석 발표 임박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 산업부.철강업체 등 논의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 내 수입산 철강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업체 관계자 및 통상전문가 등과 함께 철강 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상무부에서 진행 중인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것이라는 게 현지 전망이다.

당초 내년 1월 완료될 예정이었던 미국 수입산 철강의 안보영향 분석일정이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와 업계는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업부 유정열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미국 전체 철강 수출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치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추가 관세부과, 수입물량 제한, 관세할당 등 우려되는 조치들에 대해 다양한 세부 시나리오별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는 대(對)미국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민관 합동의 긴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TF 회의를 정례화해 정부.업계.전문가 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현지 공관, 로펌, 사무소 등을 활용해 미국의 철강수입 안보영향 관련조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국산 후판에 대한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을 적용한 상계관세 판정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특정시장상황(PMS) 조항'을 적용한 반덤핑관세 판정에 대해 각각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