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 8·2대책 우회한 '꼼수대출' 관리 나선다

LTV.DTI강화로 대출 조이자 신용대출 한달새 1조2천억↑
올들어 두번째 최다증가폭
주담대 회피, 개인사업자대출 상반기 총 20조3000억 늘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최근 일부 차주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로 자금을 우회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각도로 유기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주담대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어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93조1171억원으로 지난 7월 말과 비교해 보름새 5882억원이 늘었다. 이는 단순 계산하면 약 1개월 사이에 1조20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지난 5월(1조2951억원)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로 빠른 증가 속도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도 11일 기준으로 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증가폭을 더욱 키웠다. 이처럼 신용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LTV.DTI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회피 수단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택 구입에 부족한 자금을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로 해결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사후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진 원장은 또한 개인사업자대출도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올해 1.4분기에 8조6000억원, 2.4분기에 11조8000억원 증가해 상반기에 총 20조4000억원이 늘었다. 진 원장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담대 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될 경우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를 면밀히 살펴보고 풍선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주담대, 부동산임대업 대출 등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 쏠림에 따른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들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 행태가 없도록 일선 영업직원 및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상품 개발과 공급을 늘리고,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등)과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등)도 관련 금융회사들이 원활히 공급하도록 적극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