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은 '꿀 직장?'…1년 간 자료 3건에 연봉은 억대

1년간 억대 연봉 연구원 16명 신규채용…"업무는 기재부·예정처와 중첩"

박근혜 정부 당시 설립된 한국재정정보원이 지난 1년 간 3건의 자료를 제공한 반면 1억원이 임금을 주는 연구원 16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연구본부가 재정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기관에 제공한 재정분석 자료는 고작 3건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지난 1년간 재정정보 연구본부는 연구원 16명을 뽑았고, 연구원 평균임금은 1억이 넘는다.

한국재정정보연구원은 재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재정 사업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으로 작년 5월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됐지만, 실제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한국재정정보원법 1조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개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추진업무에도 '통합·체계적 재정·정책통계 분석'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참고 자료 3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기관에 재정분석자료를 제공한 바가 없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재정정보원이 분석한 재정자료는 정부 법정계획 조사, 자본지출 관련 해외 통계 정리, 영국의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 요약본 만들기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재정정보 연구본부의 주요사업은 <월간 나라재정> 잡지발간이다. 올해 1월부터 매월 나라재정 잡지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월간재정동향>을 통해 시의성있는 재정통계를 제공하고 있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동향&이슈>에서 재정 관련 심도있는 분석이 제공하기 때문에 비슷한 목적의 잡지는 오래 전부터 발간되고 있었다.

한편, 별다른 실적이 없는 재정정보 연구본부는 지난 1년간 계속 인원을 확충해서 현재 16명의 연구원이 고용됐다. 1억7800만원을 받는 선임연구위원 2명을 포함해서 16명 연구원의 평균임금이 1억이 넘는 수준이다.

윤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은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한 국가기관에 재정분석 자료를 제공해서 효율적인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