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LTV 주택대출 만기연장 힘들어진다

금융당국, ‘LTV 70% 이상 주택담보대출’ BIS비율 위험가중치 설정 검토

앞으로 담보인정비율(LTV) 70%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만기연장 등을 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들이 LTV 70% 이상인 주담대에 대해 추가로 자본을 쌓아야 하는 만큼 고LTV 주담대의 비중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위험가중치 중 고위험대출에 대해 신규항목으로 'LTV 70% 이상의 주담대'를 포함시킬 계획이어서 은행들의 고LTV 주담대 정리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심 '이자놀이'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본규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예대율 조정 △BIS비율 위험가중치 항목 신설 △가계대출 부문 경기완충자본 신설 등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이 중 BIS비율 위험가중치 항목에 대해 고위험 주담대 항목을 신설한다. 현재 BIS비율 위험가중치에서는 고위험 주담대 항목이 △주담대 3건 이상의 차주 또는 거치식 대출 △만기연장 또는 대환시 원금상환비율 10% 미만인 경우 각각 50%, 70%를 쌓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LTV 70% 이상인 주담대도 함께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LTV 70% 이상인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현재 50~70%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일정기간이 지난후 대출을 상환하는 기존 '거치식 대출'이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된지 오래된 데다, 현재 주담대 상환방식이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진행되다보니 현재의 고위험대출 항목은 형식적이라는 판단이다. 내년부터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편한 새로운 DTI(신 DTI) 추진 등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BIS비율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항목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담대에 대한 BIS비율 위험가중치의 국제기준은 고위험대출을 막론하고 모두 35%이지만 국내 BIS비율 위험가중치의 표준모델은 고위험대출 항목을 별도로 설정해 최대 70%까지 높여놨다. 그러나 은행들은 내부등급법 방식으로 자체 리스크 평가로 기준을 삼아 표준모델보다 낮은 30~40% 수준으로 위험가중치를 설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LTV 70% 이상의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설정한다면 은행들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자본도 많아진다"며 "결국 은행들은 LTV 70% 이상의 주담대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하게 될 전망이다. 차주의 만기연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BIS비율 고위험 주담대 항목을 신설하면서 은행권의 BIS비율이 얼마나 하락할지 여부도 시뮬레이션 중이다.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꺽일 경우 기업대출로 은행자금이 쏠릴 우려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100~150% 이상인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