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 구성… "엄중 규제방안 조속 검토"

비트코인 투기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거래규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 참여 정부부처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협의에 참여한다.

가상화폐를 악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송윤상 검사는 지난달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범 6명을 적발,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중국 환전상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하면 국내 환전상이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의뢰인에게 보내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