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1위 기업도 부실징후땐 대출 죈다

금감원, 신용평가 모형 개편, 상시평가운영협약 연내 개정
은행, 中企대출 축소 지적에 금융당국 "차별 없다" 일축

앞으로 은행들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업종 1위라는 이유로 신용위험평가 시 높은 점수를 주면 안 된다. 기업 지배구조가 불안정해 기업 부실징후로 작용해도 마찬가지다.

은행들이 기업과의 거래관계 등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온정주의'를 베푼 나머지 선제적 구조조정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시평가운영협약 개정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은행권의 기업신용평가 모형 개편을 위한 '상시평가운영협약'을 개정한다. 은행권의 기업신용평가 모형은 각 행의 자율적 권한이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의 협약 형식으로 만들어놨다.

은행들은 신용위험평가 시 영업위험평가나 경영평가 등에 대해 업계 평균실적 대비 평가 또는 지배구조 현황 실태 등을 반영해야 한다.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때도 이 같은 세부자료를 제공해 전문가가 정확하고 객관적 의견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기술화되는 추세에 따라 기술별 위험도 측정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기술 변화에 따른 실적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개편된다.

만약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이전보다 상향 조정되거나 평가항목별 등급 대비 최종등급이 올라가면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적시해야 한다. 지배구조 등 경영평가 부문도 '핵심감사제(Key Audit Matters)' 수준으로 자세히 적어야 한다.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해당 기업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핵심감사제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해당 기업의 위험요소에 대해 원인과 현황, 전망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기대출 축소 우려?

이처럼 은행의 기업 신용위험평가가 현재보다 보수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아닌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채권은행의 이해관계로 인해 기업이 죽거나 겨우 연명하기보다 시장의 냉정한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그동안 영업위험평가 등에 대해 주관적 정성평가를 해왔는데 그러다보니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다"며 "앞으로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일부 구조조정기업이 채권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구조조정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눈을 피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고, 한진해운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이 많은 탓에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은행들은 자칫 중소기업 대출 옥죄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중소기업은 업황 대비 변동성이 큰 만큼 부실 우려가 커 은행들의 신용평가가 더욱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구조조정 기업 선정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지만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인 만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차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