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지방세연구원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담론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제도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 기관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합리적 연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관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상' 주제발표를 통해 "합의가능한 균형발전 단위로 광역권이나 협력적 도시권을 설정하고 이 권역 내에서 인재와 자금,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정부에서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한 창업혁신국가, 일자리 경제, 인구 절벽해소 문제, 자치분권 실현을 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분권형 재정개혁은 자칫 세원의 격차 때문에 지역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균형발전 재원 자체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지표를 조기에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지자체별 배분 한도와 기존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과세자주권과 재정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확충이 단기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와 중장기적 소득격차를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과제' 발표에서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의 물적기반 조성이라는 성과를 거둔 반면 향후 인구감소·저성장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자립적인 지역 역량을 갖추는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립역량 강화와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