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아파트 당첨된 '99년생 '...청와대게시판엔 특별공급 개선 청원 잇따라

분양가 8억원이 넘는 '과천위버필드' 특별공급에 1999년생(만 19세)이 당첨됐다.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서 1999년생이 당첨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과천위버필드 모델하우스에 게시된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에 따르면 1999년생 김모군이 59A형에 당첨됐다.

과천위버필드 59A형은 최소 분양가가 8억320만원(1층)이다. 중도금 40% 이자후불제 적용을 감안해도 만 19세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능력을 넘어선다. 당장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금만 1차, 2차 계약금을 합쳐 8000만원이 넘는다. 과천위버필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은 총 44가구, 이 가운데 59A형에는 18가구가 배정됐다.

김모군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대상자 등이다.

지난 21일 발표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서도 1999년생 당첨자가 나왔다. 최소 분양가가 12억4920만원(2층)인 전용면적 84㎡ 타워형에 당첨됐다. 계약 30일 이내에 1억15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서는 당첨자 중 만 20대 이하가 14명이 나와 국토교통부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서류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천위버필드와 디에이치자이 모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로또 분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메리트가 높은 상품들이어서 특별공급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았을 것"이라며 "청약자격이나 자금조달 부분에 불법적인 면이 없다면 현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별공급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