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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아파트 당첨된 '99년생 '...청와대게시판엔 특별공급 개선 청원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6 16:39

수정 2018.03.26 16:42

분양가 8억원이 넘는 '과천위버필드' 특별공급에 1999년생(만 19세)이 당첨됐다.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서 1999년생이 당첨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과천위버필드 모델하우스에 게시된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에 따르면 1999년생 김모군이 59A형에 당첨됐다.

과천위버필드 59A형은 최소 분양가가 8억320만원(1층)이다.

중도금 40% 이자후불제 적용을 감안해도 만 19세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능력을 넘어선다. 당장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금만 1차, 2차 계약금을 합쳐 8000만원이 넘는다. 과천위버필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은 총 44가구, 이 가운데 59A형에는 18가구가 배정됐다.

김모군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대상자 등이다.

과천 위버필드 견본주택을 찾은 내방객들. 사진=연합뉴스
과천 위버필드 견본주택을 찾은 내방객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발표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서도 1999년생 당첨자가 나왔다. 최소 분양가가 12억4920만원(2층)인 전용면적 84㎡ 타워형에 당첨됐다. 계약 30일 이내에 1억15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서는 당첨자 중 만 20대 이하가 14명이 나와 국토교통부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서류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천위버필드와 디에이치자이 모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로또 분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메리트가 높은 상품들이어서 특별공급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았을 것"이라며 "청약자격이나 자금조달 부분에 불법적인 면이 없다면 현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별공급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