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공청회…노사 이견만 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관련 노동계와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향후 논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불러 최저임금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 단체는 이날 공청회에서 기존 자신들의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송영중 경총 상임부회장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복잡한 임금체계 때문에 산입범위 문제가 복잡해졌다"며 "기업이 만들었고 노동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부회장은 "노조가 있는 곳은 협의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업이 이런 구조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재차 "이 구조에서 이득을 본 건 기업이다. 산입범위를 논하기 전에 경영계가 반성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팽팽하다"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차기 공청회 일정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반면,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지급·산정주기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모든 수당 및 금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