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자금수혈 4조7000억원 확정

한국GM에 투입되는 70억5000만달러 가운데 뉴머니(신규자금) 43억5000만달러를 놓고 미국 GM 본사와 한국 정부의 지원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29일 한국GM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뉴머니 43억5000만달러 중 GM 본사는 순수대출 27억달러, 조건부대출 8억달러, 회전대출 1억달러 등 36억달러를 한국GM에 공급한다. 나머지 7억5000만달러는 산업은행이 전액 출자한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Non Binding) 금융제공확약서'(LOC)를 지난 27일 GM에 발행했다.

우선 GM 본사가 한국GM에서 받아야 할 차입금을 출자전환하는 27억달러(2조9000억원)는 '올드머니(Old money)'다. 올드머니의 출자전환은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로 한다.

의결권이 없는 대신 수익이 날 경우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현재의 지분율(GM 83%, 산업은행 17%)이 유지된다. 10년간 GM을 한국에 묶어둘 '비토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뉴머니 43억5000만달러는 GM이 36억달러(3조9000억원)를, 산업은행이 7억5000만달러(8000억원)를 투입한다. 양측의 투입방식은 다르다. GM은 36억달러 중 27억달러(2조9000억원)를 대출로, 8억달러(9000억원)는 조건부대출로, 1억달러(1000억원)는 회전대출로 빌려준다.

GM의 조건부대출 8억달러는 일정 기간이 지나 출자전환한다. GM과 산업은행의 지분율을 맞추는 차원이다. 회전대출은 매년 만기연장 여부가 정해지는 '리볼빙'이다. 조만간 회수될 가능성이 큰 자금이다. GM은 한국GM에 대한 기존 대출금 27억달러를 우선주로 전환했지만 새로 투입되는 자금 36억달러는 대출로 지원한다. 출자전환 조건부대출을 제외해도 28억달러다. 이 자금에는 연 4∼5%의 이자가 붙는다.

산업은행은 내달 초 나올 한국GM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중간보고서와 달라지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LOC를 GM에 발행하고,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GM 사태'는 종결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실사에선 대출금리가 과도하지 않고, GM 본사와 한국GM 사이의 완성차.부품 이전가격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당초 한국GM사태의 배경에는 GM 본사의 '탐욕'이 작용했다는 게 국내 정치권과 노동계의 시각이었다. 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했고, 완성차.부품을 주고받을 때 매기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도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진행된 회계법인 실사는 한국GM에 이 같은 '착취구조'가 내재했다기보다는 대주주인 GM의 경영방침과 한국GM의 고비용.저효율성에 더 원인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GM 본사와 한국GM의 이전가격과 관련, "실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GM의 경영난으로 본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받아간 금리 역시 과도하다고 여길 수 없다는 게 실사 결과다. 연 4∼5%의 차입금리는 GM 본사가 자체 신용등급으로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금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실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