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자금수혈 4조7000억원 확정

GM 3조9000억 대출.산은 8000억 출자
산은 금융제공 확약서 발행.. 기존 대출금 2조9000억원
GM 본사서 출자전환해 의결권없는 우선주로 전환

한국GM에 투입되는 70억5000만달러 가운데 뉴머니(신규자금) 43억5000만달러를 놓고 미국 GM 본사와 한국 정부의 지원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29일 한국GM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뉴머니 43억5000만달러 중 GM 본사는 순수대출 27억달러, 조건부대출 8억달러, 회전대출 1억달러 등 36억달러를 한국GM에 공급한다. 나머지 7억5000만달러는 산업은행이 전액 출자한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Non Binding) 금융제공확약서'(LOC)를 지난 27일 GM에 발행했다.

우선 GM 본사가 한국GM에서 받아야 할 차입금을 출자전환하는 27억달러(2조9000억원)는 '올드머니(Old money)'다. 올드머니의 출자전환은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로 한다.

의결권이 없는 대신 수익이 날 경우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현재의 지분율(GM 83%, 산업은행 17%)이 유지된다. 10년간 GM을 한국에 묶어둘 '비토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뉴머니 43억5000만달러는 GM이 36억달러(3조9000억원)를, 산업은행이 7억5000만달러(8000억원)를 투입한다. 양측의 투입방식은 다르다. GM은 36억달러 중 27억달러(2조9000억원)를 대출로, 8억달러(9000억원)는 조건부대출로, 1억달러(1000억원)는 회전대출로 빌려준다.

GM의 조건부대출 8억달러는 일정 기간이 지나 출자전환한다. GM과 산업은행의 지분율을 맞추는 차원이다. 회전대출은 매년 만기연장 여부가 정해지는 '리볼빙'이다. 조만간 회수될 가능성이 큰 자금이다. GM은 한국GM에 대한 기존 대출금 27억달러를 우선주로 전환했지만 새로 투입되는 자금 36억달러는 대출로 지원한다. 출자전환 조건부대출을 제외해도 28억달러다. 이 자금에는 연 4∼5%의 이자가 붙는다.

산업은행은 내달 초 나올 한국GM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중간보고서와 달라지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LOC를 GM에 발행하고,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GM 사태'는 종결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실사에선 대출금리가 과도하지 않고, GM 본사와 한국GM 사이의 완성차.부품 이전가격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당초 한국GM사태의 배경에는 GM 본사의 '탐욕'이 작용했다는 게 국내 정치권과 노동계의 시각이었다. 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했고, 완성차.부품을 주고받을 때 매기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도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진행된 회계법인 실사는 한국GM에 이 같은 '착취구조'가 내재했다기보다는 대주주인 GM의 경영방침과 한국GM의 고비용.저효율성에 더 원인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GM 본사와 한국GM의 이전가격과 관련, "실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GM의 경영난으로 본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받아간 금리 역시 과도하다고 여길 수 없다는 게 실사 결과다. 연 4∼5%의 차입금리는 GM 본사가 자체 신용등급으로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금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실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