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규제완화 논의, 또 탁상공론에 그쳐

문체부 게임제도개선협의체, 후속조치 4개월째 전혀 없어

게임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 게임소비자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합의기구가 유야무야 사라졌다. 지난해 8월 출범한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의 활동이 마무리 됐지만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은데다 후속조치도 4개월째 감감 무소식이다.

24일 관련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민관 합동게임제도 개선 협의체 활동이 마무리 됐지만 관련 제도 개선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지난 3월 건의사항을 도출, 문체부에 전달했지만 문체부는 이 내용을 수용할 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게임산업 생태계 위한 소통한다더니...

문체부는 지난해 8월 17일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그간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을 추진, 게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생태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회복한다는 취지였다.

공정한 논의를 위해 협의체에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뿐 아니라 게임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이 폭넓게 참여했다. 협의체에서는 웹보드 게임과 관련해 '1일 손실한도 10만원 제한', '월 결제한도 50만원'이 중복 규제이기 때문에 1일 손실한도를 폐지나 완화하는 쪽으로 건의사항을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지났지만 제도 변화無

협의체 출범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었다.

특히 게임법 시행령에 '2016년 3월1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이때 협의체의 건의사항이 반영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당시 어떤 제도 개선 내용도 발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정책에 반영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결과물에 대해서 수용여부를 판단하고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