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합의(JCPOA)란

미국과 이란 갈등을 바라보는 전세계 시선이 불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 재개를 위해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란 무엇일까.

이란핵합의는 지난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주요 6개국(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타결했다.

합의문 본문과 5개의 부속합의서로 구성됐고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국제사회가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게 골자다.

핵심은 농축능력과 우라늄 비축량 제한 부분이다.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원심분리기를 향후 10년간 3분의1 수준(약 6104개)으로 감축해야 한다. 15년간은 일정 수준(3.67%)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아야 하며, 우라늄 농축을 목적으로 신규 시설도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세부적으로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의 경우 최소 15년간 농축을 하지 않고 평화적 목적의 핵 관련 센터로 전환해야 한다. 이 시설은 합의된 연구 분야의 국제협력만 추진하며,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검증면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활동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게 했다.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재의 자동 재시행을 규정한 '스냅백'(snapback) 조항도 포함됐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이란은 자국 원심분리기의 3분의 2, 농축 우라늄 비축량의 98%를 제거했고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했다. 10차례에 걸친 광범위한 IAEA 사찰도 수용했다. 그 대가로 지난 2016년 1월 모든 대이란 관련 제재가 해제됐고 이란은 글로벌 시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대선 경선 때부터 이란핵합의를 "최악의 계약"이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대이란 제재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결국 지난 5월 이란핵합의를 탈퇴하고 지난 6일 대이란 제재를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는 대상은 핵능력 제한을 10~15년으로 한정한 '일몰규정'이다. 원심분리기는 10년,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은 15년이 지나면 규제가 풀리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일몰규정을 삭제해 영구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도미사일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과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목적 이용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고 군사기지 사찰이 제한되며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등도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합의 당사국들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반발하며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탈퇴 선언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즉각 공동성명을 내 유감을 표시하며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 역시 다음날 성명을 통해 "이란은 의미 있는 검증 수단인 핵협정 체제 아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검증을 받고 있다"며 "IAEA는 오늘 이 시점까지 이란이 핵과 관련된 약속을 이행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