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연장 포기

역대 특검중 첫 연장 포기.. '빈손 수사' 비난 일듯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오는 25일 종료된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허익범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스스로 수사 연장을 포기한 첫 사례가 된다. 특검팀은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그간의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익범 특별검사는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까지 허 특검과 특별검사보 3명 등이 참석해 연장 신청 여부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특검팀 내부적으로도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는 방증이다. 결국 특검팀은 '더 이상의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수사 종료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팀의 발표 이전부터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하면서 수사동력이 크게 떨어진 점, 수사 과정에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사망한 점 등을 볼 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특검팀 역시 이같은 점을 고려해 수사 종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빈 손 수사'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대 특검 중 특검 스스로가 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허익범 특검이 처음인 데다, 가시적인 성과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 내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김 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드루킹 일당 두명을 구속한 게 사실상 최대 성과였다. 드루킹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도모 변호사를 상대로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김 지사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조사를 통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수사기간 종료로 인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특검팀은 쏟아지는 정치권의 집중공세도 견뎌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와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검팀은 여권으로부터 '정치목적의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검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이와 같은 비판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