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8월 불발..정의당 "자영업자 한숨 늘것"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여야 이견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불가능해진 데 대해 "자영업자의 한숨만 늘게 생겼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그 어떤 법안보다 처리를 서둘렀어야 했을 법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교섭단체가 민생법안이라며 합의한 법안 중에 사실상 민생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하나뿐"이라며 "합의에 난항을 겪던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에 대해 이견을 좁혔음에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가 되지 않은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만이라도 8월 중에 처리해야 했다"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그늘은 여전히 남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목을 죄는 임대료를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 교섭단체 3당은 민생으로 거래하는 정치놀음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리고 지적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