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청위 "ICO 특구 지정하라" 권고

특별법 제정 등 추진 강조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손꼽히는 블록체인 산업을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공개(ICO) 특별법 제정과 특구 지정을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가 지난 8월30일 주최한 '블록체인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정책간담회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인터넷망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이고, 앞으로는 블록체인이 이런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블록체인 활용한 정치혁신, 국민과의 소통, 공정한 공천 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과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안영주 법무법인 우일 블록체인연구소 변호사는 "우리나라 ICO 금지로 100여개의 스타트업이 몰타나 싱가포르, 지브롤터 등 ICO 선진국으로 코리아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며 "ICO를 위해 그 국가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국부유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는 돈, 증권, 자산, 안전, 상품 등 여러 가지 속성을 모두 담고 있어서 기존 화폐나 금융으로 재단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블록체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정, 예산 및 정책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우섭 피노텍 대표도 "블록체인의 등장과 ICO의 출현은 시대적인 움직임"이라며 "향후 블록체인의 가치를 활용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청위원회를 이끄는 송희경 의원은 "경청위윈회 차원에서 당과 정부에 블록체인과 ICO 특별법 제정 및 블록체인 및 ICO특구 지정을 강력 권고해 특구에서만큼은 모든 형태의 ICO를 허용토록 해야 한다"며 "특별법과 특구 지정 전에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ICO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