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할 땅 빠듯한 서울..'지름길' 재건축 족쇄 푸나
2018.09.03 17:12
수정 : 2018.09.03 17:12기사원문
3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수도권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 공급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언급을 놓고 재건축 규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재건축 해당 사업지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울 시내 공급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 들어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은 물론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공급을 최대한 억제해 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초과이익 환수가 부활이 예고된 지난해부터 이미 서울지역 공급부족 문제를 지적해 왔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재건축사업이 초과이익 환수제에 막혀 늦춰질 경우 수년 내 더욱 극심한 공급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올 하반기에는 송파구 문정동136과 대치 쌍용2차 재건축조합 등이 부담금을 통지받을 예정이다. 앞서 '나홀로 단지'인 반포현대 아파트조차 당초 예상부담금(850만원)의 16배 수준인 1인당 1억3569만원이라는 금액을 통지 받았다.
양지영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서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사실상 재건축·재개발이 전부이다시피 한 상황이지 않으냐"면서 "하지만 계속되는 규제로 재정비사업이 해제만 되고 있지 새로 지정되는 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묶는다는 건 공급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대신 행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도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 재건축단지 초과이익 부담금 대신 행복주택 가구수를 늘리면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현 정부의 주거정책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
실제 5일까지 신청 받는 행복주택 중 서울 내 공급물량은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송파 헬리오시티' 1401가구,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112가구 등이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은 서울 강남권의 경우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