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확대…공직내부 사기저하 vs 인재발굴·공직혁신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제주도 개방형 직위 36개 ‘적절성’ 논쟁
고태순 의원 “공무원 전문성 못 믿나?”…선거공신 배제 주문도
원희룡 지사 "공무원도 도전 가능…내부 인사 혁신 촉진 의미”

[제주=좌승훈기자] 4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본회의장.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이 시작된 가운데 민선 7기 제주도정의 개방형 직위 확대 지정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제주시 아라동)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거론하며, 개방형 직위 확대 지정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를 기존 15개에서 21개를 추가해 36개(3급 4명·4급 12명·5급 20명)로 확대됐다.

이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서울시(44개 직위)에 이어 두 번째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인사의 기본은 실력과 투명성,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개방형 직위 확대가 진정 공정성의 가치를 보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원 지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와의 간담회에서 개방형은 IT 등 전문분야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36개 개방형 직위 모두가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또 “이번에 공모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가 외부 전문가이어야 한다고 진단하고 분석된 자료가 있느냐?”며 “공직분야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직렬을 두고 있는데도, 이 같은 분야까지 외부에서 수혈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직 내부의 인력이나 전문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민간 경험이나, 사회복지 직렬의 공직 경험이나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으로 누가 더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외부에서 전문가를 찾는 것은 그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 열심히 공무원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자,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아울러 "개방형 직위 채용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채용되지 않을 경우, 원 지사는 다시 한 번 선거 공신들을 포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것은 제주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또 "개방형 직위는 5급 이상 직위의 1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420명이기 때문에 42명까지 지정 가능하다"면서 "이는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공직혁신을 위해 개방형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개방형으로 지정한 데 대해 "선거 때 복지단체에서 복지분야 모두 개방형 직위로 해달라고 했고, 당시 다른 모든 후보들도 개방형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공약 실천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어 "개방직은 공무원 내·외부 경쟁채용 방식이며, 기존 공직자들도 당연히 응모할 수 있다"며 “공모 심사과정에서 기존 공무원들이 학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펙 등의 요건을 내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지원하면 직무기술서나 면접, 실제 업무능력에 대한 자기표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아울러 "개방형 직위건, 공직내부의 직위 공모제건 내부 인사 혁신 촉진하는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공모절차 거쳐봐야 하겠지만, 5급 이상 공모는 그렇고, 6·7급도 개방형으로 하게 되면, 공직사회 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