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실 시공, 납품 비리로 국가손실 17조원"

원자력발전소 부실 시공과 불량 자재 납품·사용 등 원전 관련 비리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거래소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부실시공, 부실자재, 원전비리로 인해 약 17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납품비리, 부실자재, 부실시공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된 사례를 분석했다.

원전 중단일수를 보수적으로 추산하고, 원전별 용량을 반영해 가동 중단에 따른 한수원의 매출 손실액과 원전 발전 감소량만큼 LNG 발전을 늘렸다는 합리적인 가정을 했다. 이에 한전의 대체전력 구입비용 상승으로 인한 손실액과 한수원이 지출한 부품 및 설비 교체 비용을 추산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의 부실 원전관리에 의한 총 가동 중단 일수는 5568일이다. 국가적 총 손실액은 약 16조9000억원이다. 손실 기여도는 부실시공, 납품비리, 부실자재 순이다.

한수원은 원전 비리 업체를 대상으로 총 57건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 중 현재 44건이 완료됐다. 한수원은 전액 또는 일부를 배상받았다. 교체비용이 가장 큰 안전등급 케이블 비리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1970년대 중반부터 해외에서 내구성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던 합금 소재인 인코넬 600이 총 14기의 국내 원전에 사용됐다. 이로 인해 다수의 원전에서 핵심설비인 원자로헤드와 증기발생기의 균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잦은 고장, 점검, 교체 등으로 다수의 원전 가동이 중단됐다. 현재까지 문재가 된 원자로헤드는 14기 중 4기가, 증기발생기는 14기 중 5기가 교체됐다.

한빛 4호기는 전체 1만6428개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26%에 균열이 발생해 현재 가동을 중단하고 증기발생기를 교체 중이다.

김성환 의원은 "부실자재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가동중단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부실자재 사용으로 인한 핵심설비의 균열, 부실시공으로 인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및 콘크리트 구멍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40년간 원전을 가동해오면서 부실시공 문제를 원전운영기관인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리 예측하거나 점검하지 못한 것은 국내 원전 운영과 규제의 허술함을 보여준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전 업계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납품 비리와 부실 시공 같은 잘못에는 눈을 감은 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가동률 하락의 주범인 것처럼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철저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 및 안전 관리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