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 급등세에 연내 비축미 방출…쌀 1만t도 추가 공급

정부가 쌀값 급등세가 지속되자 연내 5만t 규모의 비축미를 방출하고 쌀 1만t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또 오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쌀 수급동향 및 관리계획과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이날 "그간의 쌀값 상승은 지난해 쌀값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물량을 확대한 데 기인했다"면서 "올해는 초과생산이 예상됨에도 쌀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는 모습이어서 쌀에 대해 가격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떡이나 도시락 업체 등에 대해 쌀 1만t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27만t 규모였던 쌀 공급물량은 28만t으로 늘어난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오픈마켓 등을 통해 쌀을 할인판매하고, 외식업중앙회 등과 협업해 직거래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김장철에 대비해 배추·무·고추·마늘 등 김장 채소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데 따른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인하가 반영된 물량이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알뜰주유소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키로 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