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정책 탄력적으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자신이 주장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론'과 관련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수정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의 변경 가능성과 관련한 물음에 "제가 맡은 임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거듭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수석은 다만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선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직 시절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현재 40% 수준에서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