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필요하지만, 정책결정은 탄력적으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50% 상향론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탄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놓고 아무리 학자적 소신과 정책 결정자로서의 위치가 괴리가 있다고 해도 정책적 소신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답했다.

김 수석은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 있고,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그는 다만 "(제가)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교수시절부터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을 올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제 구축을 주창한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알려져 있다.

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보유세 수준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너무 조금 낮지 않으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면서 인상하더라도 다주택 보유자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또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지에 대해선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9·13 부동산대책의 효과와 관련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 문제에 대해선 "대체투자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본시장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방안을 찾고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했다.

부동산대책의 공급 면을 위한 3기 신도시 추가발표 시기에 대해선 "12월 2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