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신회, 블록체인으로 공문서 위조 막는 법 추진

【도쿄=최승도 기자】 일본 보수·우익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문서 위조를 막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의 '사학비리 스캔들'로 드러난 공문서 위변조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공문서관리법 개정안 등 64개 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로 공문서 조작을 막는 것이다. 공문서 보존기관을 없애고 국가에서 영구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이후 일본 재무성은 총리부인 아키에 아베가 초등학교 명예교장으로 있었던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팔 때 관련 문서 14건을 조작했음을 인정했다. 학원 측에 쓰레기철거비를 뺀 가격으로 국유지를 넘겨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아키에 총리부인이나 특정 정치가 이름을 빼고 '본건의 특수성' 등 일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일본 유신회가 추진 중인 '공문서 위변조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 분야 문서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오라클, 블록체인SCM 솔루션 출시키로

블록체인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오라클이 공급망 관리(SCM) 솔루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오라클주식회사는 14일 사업 동향 설명회에서 오라클 본사가 기업의 공급망과 제품 관리에 사용하는 SCM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애플리케이션 4종을 출시하기로 한데 따라 이 애플리케이션을 일본시장에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라클의 블록체인 SCM 솔루션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급망의 물품·거래 추적 기능을 제고해 업무 지연을 방지하는 앱을 포함해 △제품 시리얼번호 관리 △저온 유통 시스템 모니터링 △품질보증·보험 기록 등 분야 기능을 강화한 앱이 있다.

■ 日 경단련 "블록체인, 신용·신뢰 新형태...응용 가능성 기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Society 5.0 함께 창조하는 미래' 제언에서 블록체인 응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13일 경단련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정보 공유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여러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신용과 신뢰가 새로운 형태를 가지게 돼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나 토큰이코노미의 보급은 가치교환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고 전에 볼 수 없던 생활 방식을 낳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mail] 최승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