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낙인 효과 방지 위한 통합 개발 및 지역 맞춤 정책 필요"

주거취약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분권화와 함께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민간+공공 통합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임대주택은 고령층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이 산다는 '낙인'을 지우고 민간분양과 결합한 통합 개발, 지역 주거환경에 맞는 지자체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는 것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22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산업연구언 개원 기념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변창흠 교수는 먼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크게 △자가 주택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확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확대 등 4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변 교수는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이 몰려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자살률이 판자촌보다 높았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만 하지 말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후 관리, 리모델링, 주거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영욱 세종대 교수가 발표한 '영구임대아파트와 판자촌의 공간구조와 자살률 비교' 논문에 따르면 서울 A행정구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자살률(10만명 당)은 39.21명으로 판자촌 29.84명, A행정구 전체 18.83명보다 크게 높았다.

변 교수는 "현재 서울에만 22만8000명, 전국적으로 37만명이 지하옥탑방 등 비주택에 살고 있다'며 "이들 주거취약층 해소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아니면 해소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늘리고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017년 기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7.4%로 OECD평균(2014년 기준) 8%에 근접해 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변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사후 관리, 리모델링,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한한 지역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