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인구전망

통계청이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통계는 1108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국가경영에 가장 중요한 통계 하나를 꼽는다면 인구통계다. 인구는 조세·금융·산업은 물론이고 국방·교육·문화·복지·과학 등 국가의 모든 장단기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된다.

정부는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추계인구를 발표한다. 추계인구는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세가지 변수를 반영해 산출한다. 인구추계의 정확도는 이들 3대 변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다. 그 결과 2065년까지 연도별 추계인구를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하고 있다. KOSIS에 따르면 한국은 2031년에 인구정점(5295만7000명)에 도달하며, 이후 인구감소시대를 맞는다. 2049년에 5000만명, 2061년에 4500만명이 차례로 무너지며, 2065년에는 4302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구전망은 크게 빗나가고 있다. 이미 인구정점 도달 시기를 2028년으로 한차례 앞당겼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대략 5~6년 후에는 인구감소 시대가 온다는 얘기다. 인구전망이 빗나간 원인은 출산율 예측이 부실한 탓이다. 올 3·4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95로 낮아졌다. 연간으로도 올해 처음으로 '출산율 0명대 시대'가 확실시된다. 통계청은 2016년에는 올해 출산율을 1.22로 전망했었다. 불과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당시 2040년 출산율을 1.38로 예상했지만 믿을 수 없게 됐다. 장기 인구전망을 모조리 바꿔야 할 판이다.

인구전망을 수정하면 국가의 모든 장기 정책이 흔들리게 된다.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재정추계와 산업인력, 건강보험, 학교통폐합 등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 틀을 새로 짜야 한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통계청 인구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e-mail] 염주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