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강국 한국의 민낯

지난 연말 발생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는 통신재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충분했다. 단순 망장애로 통화 불편을 야기했던 과거와 달리 일대 통신망이 죽어버리면서 소상공인들은 몇일째 장사에 애를 먹어야 했다.

화재 직후 국회는 물론 정부, 당사자인 KT 임직원들은 현장을 찾기 바빴다.

저마다 현장을 찾은 의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통신망 복구가 최우선에 놓였다. 연일 통신망 복구율이 기사로 장식되던 시기였다. 통신망이 어느정도 정상으로 돌아오자 모든 비난의 화살은 KT로 돌아갔다. 평소 KT가 통신구 관리에 소홀해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한 듯 오성목 KT 사장은 "통신국사 가운데 중요한 국사들은 백업이 돼 있지만 아현지사는 D등급으로 백업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국사 (등급) 선정은 정부에서 정해준다"고 해명했다. 중요통신시설은 A~D급까지 등급이 나뉘는데, 정부가 설정한 D급은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일종의 탈출구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오 사장의 발언에 발끈했다. 등급 설정은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 정부에 보고를 하는데, KT가 화재 발생 이후 아현국사의 등급을 들먹이면서 화재 책임을 정부로 돌리고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뒤늦게 진행된 실태 조사에서 아현국사는 C급으로 상향하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부와 통신사는 화재 발생 약 한달만에 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올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 소화설비 설치 완료 △D급 시설을 포함한 주요 통신국사 전체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점검 △통신망 생존성 강화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 추진 △통신재난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망 공동이용과 와이파이 개방 등이다.

한국을 소개하는 단어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통신 강국'이다. 통신 인프라와 그 위에서 구현되는 서비스, 세계 최초로 5세대(5G) 통신을 위한 주파수 발사 등만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아현국사 화재만 두고 본다면 '통신 강국'이란 말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정부와 사업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땜질 정책이 이를 방증한다. 지금은 되는데, 왜 그 때는 못했는지 묻고 싶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