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하에 “정자과장” 농담, 法 “성희롱 아냐”

군 간부가 여성 부하와 대화 중 “정자과장”이라는 농담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육군 장교 A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년여 전 여성 하급자인 B씨를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A씨 징계 혐의 중에는 자신을 “정작과장님”이라고 부른 B씨에게 “예전에 누군가는 내게 ‘정자과장’이라고 했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정자과장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말 외에 다른 언동을 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성적 언동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 “정작과장”이라는 말이 실제로 “정자과장”이라고 들려 과거 있었던 일이 기억난 것일 뿐,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불쾌했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았고 A씨에게 다른 성적 농담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로 삼았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