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 자영업·소상공 대화…언발 오줌누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 자영업·소상공인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대해 "이들의 가장 큰 고충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이 여러가지 보완책을 말했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이 두 자리수 퍼센트로 인상됐으니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라고 호소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인상하는 방향인 정책의 큰 틀을 고수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라고 했다.

"세금만 투입하는 선심성 지원만으로는 당면한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연 매출 3억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보완책이나 속도 조절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 동결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면적 폐기가 그 답"이라고 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