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은 그대로 둔 채 세금 투입 '임시 처방'만 계속
2019.02.21 17:42
수정 : 2019.02.21 17:42기사원문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 본질적 소득불균형 실타래는 풀지 않고 또다시 '세금'이라는 단기적 미봉책을 꺼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소득분배 불균형의 원인을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과 취약계층 고용부진, 기저효과 등에서 찾았다. 그러나 취약계층 고용부진이나 무직가구 증가 배경, 근로소득 감소 이유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하위 20%인 1분위는 작년 4·4분기 20.7% 증가한 이후 올해 1·4분기 -13.3%, 2·4분기 -15.9%, 3·4분기 -22.6%, 4·4분기 -36.8% 등 매 분기 마이너스 폭을 키우고 있다.
반면 소득상위 20%인 5분위는 지난해 4·4분기 -1.8% 감소한 뒤 12.0%, 12.9%, 11.3%, 14.2% 등 분기마다 10%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재탕, 삼탕이다.
소득분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도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 세금지원책만 담겨 있다.
전문가 역시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기업투자를 유도해야 하고 설비투자 부진, 건설경기 침체 등을 살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가계가 불안하니까 지갑을 닫는 등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면서 "산업생태계를 바꾸지 않으면 역성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