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의지 의심받는 金… 文 중재역할 커졌다

文대통령, 구원투수 자처
NSC 열고 중재역할 의지 피력..영변핵 폐기 논의 성과로 꼽아..트럼프부터 만나 협상전반 논의
김정은, 진정성 의심받아
막판까지 협상도구로 핵 안고 가..트럼프의 빅딜 요구에 난관 봉착
文대통령, 양측 접점찾기 숙제로

'노딜'로 막을 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북·미 간 이견을 줄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북·미 회담에서 북한 측은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은 드러난 북·미 간 입장차를 좁히고, 타협점을 찾도록 '중재자'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를 최소화하고, 대화 재개를 촉진한다.

■文 "우리 역할 중요해져"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다"고 양국 간의 중재 역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핵협상 전반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현재 이를 위한 구체적 중재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양측 입장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며 "북·미 대화가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공백이나 교착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북·미 핵협상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지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결정은 별로 없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전개가 절박한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주기 바란다"며 북·미가 대화를 빠른 시간 내 재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논의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 논의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등을 이번 북·미 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은 뒤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진정성이 관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됐다.

김 위원장은 각론에 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최종 단계까지 핵물질을 보유해 협상 무기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측은 더 포괄적인 결단을 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드러난 북·미 간 이견을 좁혀 다음 회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빅딜'의 조건으로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포기를 내세웠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를 수용하기 버거웠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자' 역할이나 남·북·미·중 간 비핵화 논의의 진전에서 중요한 것은 향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이 될 공산이 크다.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이미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선 '플러스 알파'를 요구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김 위원장의 '다음 패' 구상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북한에는 영변 핵시설 등 알려진 것 외에 △핵무기 연구시설 △고폭실험시설 △핵무기 제조시설 △핵무기 저장시설 △우라늄 농축 연구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등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들이 분산돼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일대일 회담에 취약한 트럼프 대통령을 공략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전략을 간파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 되치기로 한 방 먹였다"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향후 북·미는 실무 간 협상에 좀 더 공을 들여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설영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