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필요한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책 방향도 못잡아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용역
진작 결과 나왔지만 발표 미뤄.. 주무부처 "지켜봐달라" 입장만
업계 "밀실행정으로 오해 불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부에서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 중이던 확률형 아이템 정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심층 검토를 통해 정책 방향성을 정하고자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워킹그룹에는 등급위원, 외부전문가, 게임개발자, 관련협단체, 이용자 대표 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이들 워킹그룹에서 총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회의 세번 이후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견이 있어 미뤄지게 됐다. 지난주 있었던 세번째 회의에는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연구 용역 결과에 게임 등급심의 기준에 확률형 아이템 보유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등급분류 기준에 확률형 아이템 보유 여부를 반영하게 되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사실상 '19금' 판정을 받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게임위의 용역의 주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밀실행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용역의 결과도 발표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는 현 단계는 공개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공유했고, 일정부분 단계에서 방향성이 설정되면 브리핑 할 것"이라며 "적절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때 까지 지켜봐달라"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청소년만이라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과 국내에서 지금까지 셧다운제도나 결제한도 등 규제 때문에 업계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까지 추가되면 안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기구까지 출범해 자율적인 업계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이 되는 것은 게임산업의 발전을 막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