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 비판한 IMF "노동시장 유연성·안전성 강화해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12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란 개념이 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안전성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고용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를 옮길 때 생기는 공백기를 넘길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미션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연안전성이라는 개념은 세가지 축으로 이뤄진다"며 "'삼발이'가 제대로 서 있으려면 다리 세개가 다 필요하듯 하나라도 빠지면 안되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일자리가 역동적이지도, 잘 진행되고 있지도 않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고용보장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잘 맞는 다른 일자리,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 찾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IMF는 세부적으로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해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했다. IMF 미션단은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