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제재만으로 北 비핵화 근본적 문제 해결 못해"

우리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미대화에 대한 회의론에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크든 작든 신속하고 성공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고,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수 없다고 말했다.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주제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이렇게 밝혔다.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북미대화 국면에서 조기에 긍정적 변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북미가 긴 시간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비핵화 회의론과 협상 시간 부족 등을 향후 넘어야할 산으로 꼽았다.

이 본부장은 대북제재로 북한의 내수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았지만 제재는 북한의 나쁜 결정을 막을 수 있을 뿐 우리가 처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협상의 문'에 들어서지 않는 한 최종해결책도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의 제재·압박 속에서도 핵무기의 위협을 키워왔고,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제재만능주의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셈이다.

이 본부장은 답답한 북미대화의 물꼬를 오는 11일 마주 앉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틀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제 하노이 회담 후 한 달이 지난 만큼 이제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역할을 할 시점"이라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