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법관들, 지식재산제도 전수 받고자 사법연수원 방문

사법연수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 국제법관연수 첫 개최

세계 각국의 외국법관들이 선진적인 지식재산제도를 전수받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연수원을 찾는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공동으로 11일부터 19일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연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중국·베트남·이집트·루마니아·니카라과 등 전 세계 17개국 21명의 외국법관들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사법연수원이 개도국 법관들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법관들을 상대로 WIPO와 공동 실시하는 최초의 국제법관연수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1일부터 이틀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식재산권의 심사·심판 등을 주제로, 15일부터 19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지식재산 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주제로 연수를 진행된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전·현직 법관들이 직접 영어로 지식재산 소송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지식재산권 소송의 개요를 시작으로 특허·디자인·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제도 실무와 민사적·비민사적 구제수단 등과 관련한 사례 위주의 강의가 진행된다.

또 사법연수원에서는 강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재판·로펌 방문·국립국악원 방문·연수법관들이 자국의 지적재산 제도 등을 소개하는 간담회(Round table) 등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특히, 17일 오후에 진행되는 모의재판에는 강사들이 직접 주심판사로 참여해 강의한 이론이 실제 재판 상황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연수법관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 연수법관들은 18일 오후 국립국악원을 방문해 사물놀이 악기를 소개받고, 직접 장구와 사물놀이를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사법연수원은 법관연수기관으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3년 국제사법협력센터를 개소해 세계 각 국에서 방문한 외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법관연수는 외국법관들에게 우리의 선진적인 지식재산제도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나아가 사법연수원의 국제법관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연수가 향후 WIPO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국제연수지원을 확대하고, 전 세계 사법부의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