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첫해 모집수수료 월보험료 1200% 이하로 제한(종합)
뉴스1
2019.04.16 17:50
수정 : 2019.04.16 18:24기사원문
첫 지급수수료 전체의 25%로, 첫해는 절반만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와 보험계약을 맺은 후 해당 상품 보험사로부터 1년간 받는 수수료를 월납입 보험료 1200%(연납입 보험료) 이하로 제한한다. 설계사의 첫해 수수료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아 불완전판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와 맺은 계약을 유지·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첫 지급수수료를 전체의 25%로 한정한다. 첫해 받는 수수료도 현재 최대 90%에서 절반으로 조정된다.
보험연구원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5월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 협의를 해왔다. 이날 발표된 보험연구원의 방안은 TF 논의 결과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가입자 월보험료 10만원이면, 설계사 첫해 수수료 120만원
이날 발표에서 보험연구원은 보험설계사의 첫해 수수료를 가입자 월보험료의 최대 1200% 조정을 제안했다. 가입자의 월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보험설계사는 첫해에 120만원까지만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판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보험료의 1400~1800% 지급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이 아닌 모집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유령계약을 만들어 수수료를 받은 후 해약해 거래 질서를 흐렸다.
보험연구원은 이날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 확대안도 제시했다. 설계사 첫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로, 첫해 지급수수료는 5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설계사 첫해 수수료 지급 비중이 최대 90%에 달해 해당 계약을 유지할 유인이 적다.
◇표준해약공제액 합리화해 해약환급금 늘려야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는 보장성보험의 저축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해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사는 전략에 따라 사업비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데,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지출 후 회수하지 못한 사업비를 적립금에서 공제한 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눠 각각의 표준해약공제액 산출식을 정하고 있다. 상품의 복잡성과 설명 부담 등을 고려해 보장성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이 저축성보험보다 높다.
문제는 보장성보험의 '저축보험료'도 보장성보험 표준해약공제액 산식에 따른다는 점이다.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위험보장), 저축보험료(적립금), 부가보험료(사업비)로 구분된다. 연구원은 보장성보험이라도 저축보험료 부분은 저축성보험의 산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위험보험료가 100원, 저축보험료가 100원(가입금액 1000만원, 20년 만기)일 때 현재 보장성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은 각각 110원(100 X 5% X 20년+ 1000*1%), 145원(100 X 5% X 20년+100*45%)이다. 만약 보험연구원 제안대로 보장성보험의 저축보험료를 저축성보험료 산식을 반영하면 60원(100 X 5% X 12년)으로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보장성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이 총 255원(110+145)에서 170원(110+60)으로 33.3% 줄며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환급금이 증가한다.
다만 보험연구원은 표준해약공제액이 갑작스럽게 줄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의 저축보험료 표준해약공제액 산출을 연납순보험료의 5% X 보험기간(최대20년)으로 우선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외 보험연구원은 최초계약에 비해 사업비 부담이 적은 갱신과 재가입 사업비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 판매 때 연금보험 연금액과 비교 설명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은 사망보장에 대한 위험보험료로 적립금이 적어 연금액이 낮은데, 일부 보험설계사는 높은 모집수수료를 얻기 위해 연금보험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이 상품을 권유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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