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 상당히 많이 올랐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해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성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결 주장에 사실상 지지하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15일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오찬 간담회자리에서 기자를 만나 최저임금 논의에 대해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며 "20% 이상인데 주휴수당 포함이 해당되는 곳은 30%가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올해 최저임금도 전년에 비해 10.9% 오른 8350으로 결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어려워지고, 종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 우리니라 최저임금 수준이 최근 노사 간 쟁점이 되고 있다. 경영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상대적 수준이 높다고 강조하는 반면 노동계는 평균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수준 관련 논쟁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임금 결정 심의방법 개편 관련해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아직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서 무엇이라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심의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바 있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짚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바란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손 회장은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해 "노사간 합의한 사안이 그대로 시행됐으면 한다"면서 "손해 보는 것도 있지만 노사 간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이날 주한 EU 대사단에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문제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산별노조 체제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노사관계 특수성이 있다"면서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관행의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문제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e-mail] 조지민 기자